(2025.09.11) 남동주민대회 선포 기자회견문 '쓰다 남은 740억원을 남동주민에게!!' > 주민대회 자료실

 ■ 남동구 주민대회 추진위 발족 기자회견문

쓰다 남은 740억원을 남동주민에게!!

오늘 우리는 남동구 주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동구는 재정이 부족하다 말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2023년 약 850억 원, 2024년에도 약 740억 원이 쓰이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남동구민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고도 남을 큰돈입니다. 매년 관례화된 순세계잉여금, 이제는 주민이 직접 줄여야 합니다.

만약 이 예산이 제때 쓰였다면, 지난해 남동구 최초로 주민 서명으로 발의된 아이돌봄지원조례에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었을 것입니다. 작은 녹지공원, 어린이 도서관, 심야 가로등 설치, 어르신 쉼터는 물론이고 택배나 배달노동자들의 쉼터 등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곳에 쓰여 더 나은 남동구를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저축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재정이 원칙입니다. 세금을 내는 이유는 그만큼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함입니다. 남동구청은 관례적으로 매년 수백억원씩 세금을 쓰지 않고 남겨두어 주민 삶을 개선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구로구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주민에게 되돌리자는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벌써 6년째 주민대회를 통해 남는 예산의 사용처를 주민 스스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1만 명이 넘는 투표로 결정된 요구안이 실행되어,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학교 청소·급식 노동자 휴게실과 샤워실 마련 등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이 직접 결정한 예산 사용의 힘입니다.

이제 인천 남동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남동구에 묻혀 있는 740억 원을 주민의 손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남동구 주민대회 추진위원회는 주민이 직접 요구안을 제출받아, 온라인·현장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해 남동구청과 협의해 실현하겠습니다. 남동주민대회를 통해 그 결과를 함께 확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민 스스로가 나설 때입니다.

내 요구안을 들고 추진위원회로 모아 주십시오. ‘죽은 돈’을 ‘살아있는 돈’으로 바꿉시다.

남동구민 누구나 자신과 동네, 일터의 민원과 요구를 모아 주십시오.

묻혀 있는 740억 원을 주민이 직접 결정해 더 나은 남동구를 만듭시다.

우리가 직접 합시다.

50만 남동구민의 의지을 모아 주민대회의 출발을 힘차게 선포합니다.

2025년 9월 11일

남동주민대회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