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최초 주민발의, “남동 아이돌봄 지원조례”거부 남동구의회 규탄 기자회견문 > 주민대회 자료실

 ■남동구의회 규탄 기자회견문

남동 최초로 주민발의된 ‘남동구 아이돌봄지원조례’가 결국 갈갈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남동구 의회는 오늘 주민조례안 부결로 남동구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았습니다.

남동 무상아이돌봄 주민조례 추진본부는 남동주민 5천여 명의 서명과 참여로 만들어진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조례안은 남동구민들의 지지와 격려, 참여로 만들어진 소중한 의지이자 결실입니다. 남동구의회의 주민조례안 거부는 남동구민을 깔아뭉갠 것과 같습니다.

남동구의회는 주민조례안 청구 1년 동안 제대로 된 간담회나 공청회조차 제안한 바 없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철저하게 외면하였습니다. 심지어 남동구 무상아이돌봄 주민조례 추진본부가 제안하고 서로 합의한 주민공청회조차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였습니다.

남동구의회는 ‘20억 원의 추계예산이 너무 많으니, 예산액을 대폭 줄이는 수정’을 요구하여 조례 청구인들이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는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수정 요구조차 스스로 폐기처분하였습니다. 구의원이 무슨 권력이나 벼슬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이토록 조례청구인들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동구청을 비롯해 구의원들 모두 소요예산 20억 원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불용예산이 74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쓰다남은 남동구 예산도 수백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신들 돈입니까?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구의원 해외여행갈 돈은 펑펑 쓰면서 주민 위해 쓸 돈은 아깝습니까?

나라 전체가 인구절벽에 놓여 있습니다. 동네에 아이들 울음소리와 뛰노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남동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입니다. 구의원들의 주민조례안 거부는 스스로 구의원 자격없음을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남동구민들은 구의원이 팽개친 주민조례안을 반드시 되살릴 것입니다.

- 주민조례 폐기처분. 구의회를 규탄한다.

주민조례 졸속 심의.구의회는 사죄하라

- 예산은 핑계다. 아이 돌봄 지원예산을 편성하라!

- 남동구민은 요구한다. 주민조례안 살려내라!

2025년 10월 22일

남동구 무상아이돌봄 추진본부 · 인천돌봄연대